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립학교인 A고등학교 교감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 방침을 명확히 밝히는 조항을 학교 규칙(이하 ‘학칙’)에 새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때 준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을: 네. 학교에서 학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 교육법 (이하 ‘교육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갑: 그렇군요. 그래서 교육법 제8조제1항의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학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도(道) 의회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의 내용을 보니, 우리 학교에서 만들고 있는 학칙과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을:. 갑: 교육법 제8조제1항에서는 ‘법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제10조제2항에서는 ‘조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교육법에서는 법령과 조례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을: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육법 제10조제2항의 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위임 입법입니다. 제8조 제1항에서의 법령에는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제10조제2항의 조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 교육법 제8조제1항은 초․중등학교 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위한 것인데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오히려 학교 교육과 운영이 침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을: 교육법 제8조제1항의 목적은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당연히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칙을 제정할 때에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한계를 법령의 범위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더욱이 학생들의 학습권,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에서 나오고 교육법 제18조의4에서도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도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