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위법을 이유로 그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Answer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위법을 이유로 그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Answer

처분청은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직권취소를 할 수 없다.

Answer

직권취소의 경우 처분의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다.

Answer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