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제법
2019년 시행 · 다책형 · 20문항
20:00
국제법
1.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권면제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므로 침해할 수 없다.
2
국가는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3
본소에서 피고가 된 외국이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본소에서는 주권면제를 향유한다.
4
국가가 타국법의 적용에 동의하면 그 국가 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해설 보기
공식 채용시험 시스템의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