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계법규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상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기존시설물 내진 보강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4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내진보강을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확인정답 4번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내진보강을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8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방재관계법규 마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대비에 대한 설명으로…다음 문제행정심판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