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벌칙으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