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1. 구속적부심사제도는 법원에 의한 다이버전에 해당된다.

Answer

구속적부심사제도는 법원에 의한 다이버전에 해당된다.

Answer

다이버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문제가 다이버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회적 통제가 강화된다는 비판이 있다.

Answer

다이버전의 장점은 경미범죄를 형사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리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줄이는 것이다.

Answer

검사가 소년피의자에 대하여 선도를 받게 하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는 다이버전의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