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국제사법재판소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국제연합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이 기존의 국제관습법상 자위권 개념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고 보았다. 해설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8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제법 나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