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1.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Answer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Answer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Answer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swer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