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관세와 내국세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3.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그 징수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그 체납세액을 징수한다.

Answer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Answer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과 관세법 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Answer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그 징수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그 체납세액을 징수한다.

Answer

세관장은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