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및 행정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자격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근거 법률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Answer

행정청은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Answer

행정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

Answer

자격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근거 법률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Answer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만, 군인사법상 진급선발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