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선례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Answer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Answer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선례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Answer

행정선례법은 행정사무처리상의 관행이 법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및 국세기본법 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Answer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상대방이나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이 그 견해표명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