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상 투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10명 이상 거소 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Answer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의 경우에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각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Answer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10명 이상 거소 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Answer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

Answer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10명 미만의 거소 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