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Answer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Answer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후보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그 선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Answer

예비후보자가 피켓을 노상에 게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들고 있게 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Answer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