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영리외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있지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있지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외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에 해당 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정답 3번4개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7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법 가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