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비범죄화와 관계가 없다.2형법의 탈도덕화 관점에서 비범죄화 대상으로 뇌물죄가 있다.3비범죄화는 형사처벌의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목표로 한다.4비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성 요청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정답 확인정답 4번비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성 요청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7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교정학 가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에게…다음 문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