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상표법 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 으로서 소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
해설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7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관세법 가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