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17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 · 책형 · 15/20

행정법

행정소송에서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신청권이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거부처분 취소소송 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재결에 대해 제기된 재결취소소송 ㄷ.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부적법한 취소심판의 청구가 있었음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재결을 하자 원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ㄹ. 사실심 단계에서는 원고적격을 구비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이 흠결된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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