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지역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율로 비례 대표의석을 할당하는 것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만 직접 선거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Answer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도 의미한다.

Answer

보통선거란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회적 신분, 인종, 성별, 종교, 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Answer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지역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율로 비례 대표의석을 할당하는 것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만 직접 선거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Answer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