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16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제학 · 2책형 · 12/20

경제학

어느 물고기 양식장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 양식장이 연간 톤의 물고기를 양식할 때, 1톤을 더 양식 하는 데 들어가는 한계비용은 (1,000 + 7,000)원이다. 동시에 1톤을 더 양식하는 데 따른 수질오염의 피해액, 즉 한계피해액은 500원이다. 양식장의 물고기는 톤당 10,000원이라는 고정된 가격에 팔린다. 정부가 과다한 양식을 제한하기 위하여 피구세 (Pigouvian tax)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톤당 세액은?

2016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제학 12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