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사소송법2011년 시행 · 우책형 · 20문항
20:00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乙(18세)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 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乙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5. 1. 9. 甲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동법이 2005. 3. 31. 개정․시행되면서 동법 제112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시험 정보와 자료 출처
2011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사소송법 우책형
2011년 시행에 시행된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사소송법 문제를 실제 문항 순서대로 풀고 최종정답 기준으로 채점할 수 있습니다.
- 총 20문항 · 제한 시간 20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 우책형
- 문제지와 시험 시행기관의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