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사건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2. 소년법 적용의 대상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 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Answer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Answer

소년법 적용의 대상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 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Answer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할 수 있다.

Answer

우범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의 계속 중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