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

Answer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Answer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법정형을 말한다.

Answer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

Answer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