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공직선거법 제262조는 자수가 범죄발견에 유용하다는 측면에서 형의 필요적 면제를 규정한 것이므로 범행이 발각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이후에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하여도 공직선거법상의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Answer

형법 제52조는 자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 및 모해위증죄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서는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에 의해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Answer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Answer

형법 제90조 제1항(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예비․음모)의 단서에서는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 라는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swer

공직선거법 제262조는 자수가 범죄발견에 유용하다는 측면에서 형의 필요적 면제를 규정한 것이므로 범행이 발각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이후에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하여도 공직선거법상의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