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2과거의 침해에 대해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3부작위에 의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4법익침해를 승낙하면 법익침해 이전에 승낙을 철회하더라도 철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정답 4번법익침해를 승낙하면 법익침해 이전에 승낙을 철회하더라도 철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08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법 봉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다음 문제형법상 과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