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위험한 건물에 대하여 개수명령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비례원칙의 내용 중 필요성원칙에 반한다.2행정규칙이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반복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3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만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며,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4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 당사자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 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정답 3번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만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며,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08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 봉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다음 문제지방자치법상의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