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

Answer

과거에는 교정행정의 객체로 파악되었던 수형자도 오늘날에는 일반 국민과 같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한 주체이다.

Answer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되는데, 이 교섭단체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

Answer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 (私人)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가지므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