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는 것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Answer

복수면허 의료인이든 단수면허 의료인이든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Answer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은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Answer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는 것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Answer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해 보험료를 보조하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