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하 ‘A’로 한다)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하 ‘B’로 한다)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A는 형사소추에만 적용되지만, B는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이 면제된다.
해설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08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법 봉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