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에 관한 다음 글에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 인동간격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지만 일조권의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동지를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의 직달 일사 또는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최소 3시간 이상의 직달일사가 가능하도록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정답 1번 · 4번㉠ / ㉣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과 4번을 모두 인정합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