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은 서덜랜드(Edwin H. Sutherland)가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정치․경제적 으로 명망이 높은 지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직업상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없는 암흑가의 두목이 범한 범죄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살인, 상해 등 전통적인 범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화이트칼라 범죄는 경제적 발전과 소득증대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경제와 법의식․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따라서 중요한 형사정책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비율은 대개 전체 범죄의 3~5%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2002년) 상류층 출신의 범죄자는 2.5%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직업의 종류, 예를 들면 회사임원, 공무원, 정치인, 의사, 교수, 변호사, 검사, 판사, 건축가, 사업가 등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 선택적 형사소추가 가장 문제되는 범죄유형이다. 라. 화이트칼라 범죄는 관료적이고, 지능적이며, 권력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전통적인 범죄에 비하여 그 피해나 손해가 크고, 범죄로 인해 얻는 이익도 크다. 인․허가 내지 세금징수와 관련한 공무원범죄, 정경유착에서 드러 나는 매우 지능적인 뇌물수수와 돈세탁행위, 금융사고 에서 나타나는 교묘한 사기․위조․횡령행위 등이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에 속한다. 마.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암수(숨은)범죄가 많은 이유는 비밀리에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범죄의 특성상 적법과 위법의 한계가 불분명하며, 증거인멸이 교묘하게 이루어 지고, 지위를 이용한 로비(변호사 기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조력) 등으로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일반인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행위자는 규범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