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노역장 유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1. 납입강제적 성격을 지니므로 벌금액의 일부만을 납입한 경우 에는 유치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Answer

납입강제적 성격을 지니므로 벌금액의 일부만을 납입한 경우 에는 유치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Answer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Answer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도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

Answer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 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