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2.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은 직접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Answer

소년형사사건은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Answer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은 직접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Answer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Answer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에 관한 결정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