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07년 국가직 7급 형사정책 · 책형 · 1/20

형사정책

범죄대책의 기조를 설정함에 있어서 다음 <보기>의 주장과 같은 입장에 설 수 있는 설명은 어느 것인가?

<보 기>

소수의 위험한 범죄자들이 사회의 대다수 범죄를 범하므로 그들을 선별해서 무해화시키면 범죄가 감소될 수 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