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에 대한 행형상의 특칙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소년범죄자는 가석방처분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여야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Answer

소년범죄자의 경우 가석방 중 과실이 아닌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에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면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Answer

소년에게 선고된 징역 또는 금고는 소년교도소처럼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내의 분계된 장소에서 집행 한다.

Answer

소년범죄자의 경우 무기형은 5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의 경과가 가석방조건이다.

Answer

소년범죄자는 가석방처분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여야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