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양형(量刑)의 합리화 방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1공판절차 이분론의 채택2독일의 참심제 도입3미국의 sentencing guideline 도입4판결전 조사제도 정답 확인정답 2번독일의 참심제 도입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07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사정책 공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범죄예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음 문제소년법상 소년부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