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에서 관할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3.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규정이 없다.

Answer

상품무역과 관련된 투자조치에만 적용된다.

Answer

투명성원칙이 적용된다.

Answer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규정이 없다.

Answer

1994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와 제21조(국가안보예외)에 입각한 무역관련투자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