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제법상 국가의 무력 사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2.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armed attack)을 받은 국가는 자위권 행사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것은 UN헌장상의 권리일 뿐이고 국제관습법상 그러한 권리는 인정 되지 않는다.

Answer

UN헌장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의 무력 사용(use of force)을 허용하고 있다.

Answer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armed attack)을 받은 국가는 자위권 행사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것은 UN헌장상의 권리일 뿐이고 국제관습법상 그러한 권리는 인정 되지 않는다.

Answer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은 국가를 위하여 제3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하려면 그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 했다.

Answer

ICJ는 코퓨(Corfu)해협 사건에서 알바니아 영해 내에서 동 해역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영국 군함들이 실시한 소해 작전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