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1. 국제재판에서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하여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Answer

국제재판에서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하여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Answer

국내법의 타당근거가 국제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국내법 우위론이다.

Answer

국제법과 국내법이 모두 동일한 법질서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이 이원론(dualism)이다.

Answer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법률과 동위로 보는 것처럼, 다른 국가들도 모두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은 법률과 동위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