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고의는 행위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사전고의나 사후고의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뿐이다.

Answer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모두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 하여야 한다.

Answer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Answer

고의는 행위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사전고의나 사후고의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뿐이다.

Answer

관할 경찰당국의 운전면허취소통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