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Answer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Answer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로 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3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파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Answer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는데, 그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Answer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1항)에도 형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