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1번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당시 만 11세의 소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고소제기를 하였다면 적법한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07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사소송법 공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