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귀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귀휴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Answer

특별귀휴를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유기형의 경우에는 그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 하여야 한다.

Answer

일반귀휴의 경우에 형기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부정기형은 단기형을 그 형기로 본다.

Answer

소장은 일반귀휴 또는 특별귀휴를 허가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

Answer

귀휴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