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20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사소송법(승진) · A책형 · 19/25

형사소송법(승진)

법원의 사물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 법원합의부는 관할권 있는 법원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 합의부는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ㄷ.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ㄹ.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