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승진)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피고인이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무인한 경우, 그 항소포기는 유효하다.2재판 계속 중인 비친고죄의 공소사실이 친고죄의 공소사실로 변경되고 고소권자가 공소장변경 이후에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친고죄의 공소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3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4법정외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사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잘못은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5교도소․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하는데, 다만 그 소장에게 송달하였으나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답 확인정답 5번교도소․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하는데, 다만 그 소장에게 송달하였으나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20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사소송법(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다음 문제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