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5.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적극적으로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의 가입․잔류의 자유와 소극적으로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Answer

헌법 제11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권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Answer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없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고 할 수 없다.

Answer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지 못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Answer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다.

Answer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적극적으로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의 가입․잔류의 자유와 소극적으로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