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법률은 위헌여부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러한 법률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Answer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구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상속에 관하여 적용된 규범으로서, 비록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Answer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이므로, 유신헌법 제53조에 따른 긴급조치들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준거규범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현행헌법이다.

Answer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Answer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법률은 위헌여부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러한 법률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Answer

법치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