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강요된 행위는 강제상태하에서는 행위자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Answer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Answer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를 물리적ㆍ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 폭력도 포함된다.

Answer

친족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 형이 감경된다.

Answer

강요된 행위는 강제상태하에서는 행위자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Answer

강요된 행위에 의해 법익이 위태롭게 된 제3자는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피강요자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