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가맹점주인 甲이 본사와 가맹점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맺고, 판매하여 보관 중이던 물품판매대금을 본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Answer

구입한 복권을 나누어 함께 당첨 여부를 확인한 자들 사이에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그 복권의 당첨금 수령인이 그 당첨금 중 타인의 몫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Answer

甲이 乙과 동업약정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A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동일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되었던 이익금을 보관하던 중 乙의 승낙 없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Answer

가맹점주인 甲이 본사와 가맹점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맺고, 판매하여 보관 중이던 물품판매대금을 본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Answer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Answer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있어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자신의 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것을 알고 이를 인출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