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봉침시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봉침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봉침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Answer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피해자가 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는데, 의사의 수술지연 등이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경우

Answer

야간에 비가 내려 시계까지 불량하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선행차량에 역과되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Answer

호텔로 유인된 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화를 하는 사이 객실 창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가 28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Answer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봉침시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봉침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봉침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Answer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 km 내지 70 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가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