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파악해서는 안 된다.

Answer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파악해서는 안 된다.

Answer

연탄가스 중독환자가 퇴원 시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환자를 그 병명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병명을 알지 못한 환자가 퇴원 즉시 처음 사고 난 방에서 다시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사의 업무상 과실은 부정된다.

Answer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그 의료행위의 영역이 자신의 전공과목이 전적으로 아닌 때에도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Answer

경력이 오래된 간호사는 잘 모르는 약제가 처방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도 그 처방의 적정성을 의심하여 의사에게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Answer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수술하던 중 수술 과정에서 응급상태가 발생하였으나 수혈을 하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수혈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